“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0여 년이 훌쩍 흘렀다. 엊그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해 온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이제 형법시험에서 진리가 되었다. 경찰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형법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만 잘 정리해두었다면 형법공부는 거의 완성된 것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형법판례의 양적 방대함은 그 자체가 지난(至難)한 문제이다. 형법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여러 답들이 분분하겠지만, 판례를 문제화해서 문제풀이로 정리하는 것이 실제 출제의 경향에도 부합하고 이해의 면에서도 우월한 공부방법이라 믿어 왔다. 그래서 집필한 것이 ‘형법판례로’라는 판례전문 문제집이다. 이 책을 출간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여러 독자들의 호평도 받았고 여러 수험생들의 형법 고득점에 일조한 것 같아서 보람과 긍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일반순경 채용시험 과목변경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수사 및 증거)가 합쳐져 한 과목으로 편제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사법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기본서도 김현형사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사·증거 3권으로 구성하여 출간하였고, 문제집도 김현형사법 3000제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사·증거 3권으로 구성하여 약 3000여 문제를 수록함으로써 형사법 문제집으로서 최고의 완벽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현형사법 3000제 형법총론, 형법각론은 기존 교재 ‘형법판례로’의 연장으로 순수한 형법판례 문제집이다. 따라서 형법학설과 조문의 이론정리는 따로 교재(김현형법학설·조문 300제)를 두어 문제집의 2원화를 통한 전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1년 3월말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 단권화 교재로 거듭 나도록 판례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도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 본서에 아름다운 채색을 해주신 김지영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7월 말 편저자 김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42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제1절 내란의 죄 522 제2절 외환의 죄 5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9 제5절 무고의 죄 633
